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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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1832 | |
1492 | 2소위원회 |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1852 | |
1491 | 2소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1653 | |
1490 | 2소위원회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1654 | |
1489 | 2소위원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1566 | |
1488 | 2소위원회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1634 | |
1487 | 2소위원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25 | 1621 | |
1486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1537 | |
1485 | 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2258 | |
1484 | 위원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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