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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98 2소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417
1497 2소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370
1496 2소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156
1495 2소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099
1494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233
1493 2소위원회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255
1492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107
1491 2소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098
1490 2소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1946
1489 2소위원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25 첨부파일 있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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