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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02 2소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000
901 2소위원회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723
900 2소위원회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706
899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724
898 2소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740
897 2소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725
896 2소위원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752
895 2소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822
89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24 등 5건)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865
893 1소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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