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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10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3734
2309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3738
2308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3828
2307 2소위원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3634
2306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3547
2305 2소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3284
2304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3211
2303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3001
2302 1소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저자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9872
2301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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