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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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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소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 |
최미숙 | 1299 |
38 | 2소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 |
최미숙 | 1164 |
37 | 2소위원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 |
최미숙 | 1045 |
36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 |
강선영 | 1085 |
35 | 2소위원회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 |
강선영 | 1242 |
34 | 2소위원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 |
최미숙 | 1074 |
33 | 2소위원회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 |
강선영 | 1040 |
32 | 2소위원회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 |
최미숙 | 1168 |
31 | 2소위원회 | 「기계설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 |
최미숙 | 1104 |
30 | 2소위원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강선영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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