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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21 2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미숙 1015
320 2소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미숙 783
319 2소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미숙 801
318 2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미숙 786
317 2소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강선영 907
316 2소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강선영 919
315 2소위원회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강선영 831
314 2소위원회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804
313 2소위원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822
312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최화평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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