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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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1소위원회 |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등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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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2소위원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7938 | |
238 | 2소위원회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1-02-24 | 8035 | |
237 | 2소위원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8057 | |
236 | 2소위원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7809 | |
235 | 2소위원회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7840 | |
234 | 2소위원회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8598 | |
233 | 2소위원회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7849 | |
232 | 2소위원회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7915 | |
231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7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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