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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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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5.14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5.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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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58호) 제58조의3제4항에 입주자 선정 완료 이후 명단 처리 방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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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9-198_의결서(주택공급에_관한_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