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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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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5.14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5.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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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r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61호) 별지 제4호서식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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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9-199_의결서(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