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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삼척시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 안내를 위한 삼척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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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116-022호 | 의결일 | 2025.09.03 |
| 작성자 | 김현 | 작성일 | 2025.09.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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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삼척시가 배우자에게 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배우자의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삼척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관내 거주중인 배우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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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5-116-022호_결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