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4-267호 | 의결일 | 2021.07.28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07.28 |
| 첨부파일 |
 의결서3_국세징수법_일부개정안_2.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22호)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