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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976 2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12163
975 2소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12121
97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삼0001 등 2건)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11161
973 2소위원회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14133
972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14388
971 2소위원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14260
970 2소위원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14176
969 2소위원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12097
968 2소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12025
967 2소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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