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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596 | 2소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0911 |
| 1595 | 2소위원회 | 「군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0805 |
| 1594 | 2소위원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10648 |
| 1593 | 2소위원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9840 |
| 1592 | 2소위원회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9777 |
| 1591 | 2소위원회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9492 |
| 1590 | 2소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9503 |
| 1589 | 1소위원회 | 악성 앱 설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12-13 | |
6027 |
| 1588 | 1소위원회 | 해양수산부의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3-12-13 | |
5904 |
| 1587 | 위원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57 등 2건) | 2023-12-13 | |
8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