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9월 15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①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②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선 및 처리방침 평가 도입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 강화
④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2.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등 개선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개선
②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합리화
③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확대
④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일원화
⑤ 안전조치 기준 일원화
⑥ 개인정보 파기 특례 정비
⑦ 벌칙 규정 개선

3.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등
① 주요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③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④ 통계법 적용 제외 규정개선
⑤ 처리위탁·재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 개선

4. 글로벌 스탠다드
① 국외 이전 다양화 및 이전 중지명령 도입
② 과징금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