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Rob Bonta는 Google이 소비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 사용 및 보관함으로써 불공정 경쟁법* 및 허위 광고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에 9,300만 달러(1,247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
* Unfair Competition Law
** False Advertising Law

•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다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Google이 위치 추적을 원치 않는 사용자들에게 옵트아웃(opt out)을 하면 위치 추적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한 후에도 사전 동의 없이 소비자 프로파일링 및 광고 목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 Google은 합의금과 함께 향후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금지 명령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합의

- ▲위치 관련 계정 설정을 활성화 시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 표시 ▲위치 추적에 대한 투명성 강화 ▲'위치 기술(Location Technologies)' 웹페이지를 통해 Google이 수집하는 위치 정보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맞춤형 광고 설정에 사용될 수있음을 사용자에게 공개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광고 프로필 구축 전 사용자에게 공개▲개인정보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 설정 및 맞춤형 광고 공개에 대한 모든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Google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실무 그룹의 검토와 승인 획득


[출처]
• oag.ca.gov, “Attorney General Bonta Announces $93 Million Settlement Regarding Google’s Location-Privacy Practices”,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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