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U: EC, AI법 거버넌스 본격 가동 및 행동강령 적정성 확인

EC는 AI법의 GPAI 규정 시행을 앞두고 AI 거버넌스의 본격 가동을 강조하며 패널·포럼 참여 전문가 모집을 진행

또한, GPAI 모델 제공자의 AI법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GPAI 행동강령이 AI법의 목표에 부합됨을 확인하는 의견서 발표

◆ AI법 시행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25년 8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EU 인공지능(AI)법의 범용 AI(General-Purpose AI, GPAI) 모델 규정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 시행을 공포하고 GPAI 행동강령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 집행위원회는 AI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 요소로 ▴EU AI 위원회(AI Board) 운영 ▴독립 전문가 과학 패널(Scientific Panel) 설립 규칙 채택 및 전문가 모집 ▴AI법 자문 포럼(Advisory Forum) 참가자 모집 ▴국가 규제 당국의 권한 확립 등을 명시함.

- 또한 2025년 7월 10일 발표된 GPAI 행동강령이 AI법의 주요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AI법 거버넌스 체계

- 집행위원회는 AI법에 따라 설립된 핵심 자문기구인 EU AI 위원회가 2024년 9월 10일부터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GPAI 행동강령 등 관련 문서를 승인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다고 밝힘.

- AI법 제68조*에 따라 범용 AI 모델의 기술·위험 평가 자문을 위한 독립 전문가 과학 패널 설립 규칙을 2025년 3월 11일 채택하고, 2025년 6월 15일 전문가 모집 공고를 게시함. 해당 패널은 위험 평가, 분류, 모니터링 등을 자문하며, 2년 임기로 총 60명을 모집할 예정임.

* AI법 제68조: 범용 AI 모델 관련 기술 평가, 위험 분류 및 시스템적 위험 경고를 자문할 독립 전문가 패널 설치 규정

- 자문 포럼은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구성됨. 해당 포럼은 규제 및 표준화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고 AI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소속 전문가가 지원 대상임.

- 국가 규제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은 AI 시스템 관련 규칙의 이행 및 감독을 담당하며 ▴시장 감시 ▴사전 인증기관(Notified Bodies) 지정 ▴AI 규제 샌드박스(AI Regulatory Sandboxes) 운영을 소관함. 해당 기관은 2025년 8월 2일까지 지정 완료 예정이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목록 공개를 검토 중임.

◆ GPAI 행동 강령 관련 의견

- 집행위원회는 2025년 8월 1일, 7월 10일 공개된 범용 인공지능(GPAI) 행동강령 초안에 대해 공식 의견(Opinion)을 발표함. 본 의견에서는 해당 강령이 AI법 제53조**, 제55조***의 의무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56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함.

** AI법 제53조: GPAI 제공자의 투명성, 저작권, 학습 데이터 공개 등 기본 의무 규정

*** AI법 제55조: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GPAI 제공자가 수행해야 할 위험 평가, 완화, 사고 보고, 사이버보안 조치 규정

**** AI법 제56조: GPAI 행동강령의 작성, 평가, 모니터링 절차 및 AI 사무국·AI 위원회의 역할 규정

- 행동강령은 ▴투명성 ▴저작권 ▴안전 및 보안을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한 조치 이행 방법 및 문서화 양식을 포함함.

- 해당 강령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행정적 부담 완화와 법적 확실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며, 모델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채택할 경우 의무 이행의 입증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향후 정책 방향 및 시사점

- 집행위원회는 EU AI법 거버넌스를 AI 사무국, AI 위원회, 국가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로 구성하고, 행동강령을 통해 자율적 규범을 병행하는 체계를 도입함.

- 글로벌 차원에서는 주요국 간 규제 정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율규범과 법적 감독을 결합한 혼합형 거버넌스가 확산될 전망임.

출처: EU rules on governance start to apply (EC, 2025.08.01)

       EU: Provisions of AI Act on general-purpose AI models entering into force (Dataguidance, 202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