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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APEC: 디지털·AI 장관 회의 개최 및 공동 성명 발표

APEC,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정보통신 분야 장관 회의 개최 및 공동 성명 채택

디지털·AI 혁신, 포용적 연결,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회원국 협력 방향 제시

◆ 공동 성명 채택 배경

- 2025년 8월 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Senior Officials’ Meeting 3) 계기에 개최된 ‘APEC 2025 디지털·AI 장관회의(Digital and AI Ministerial Meeting)’ 결과를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으로 발표함.

- 본 회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이 의장을 맡았으며,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혁신 ▴연결 ▴안전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됨.

- 성명은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을 위한 ICT·디지털·AI 혁신 촉진 ▴포용적 디지털 연결성(inclusive digital connectivity) 강화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회원국 협력 방향을 제시함.

◆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 회원국들은 AI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 생산성 제고, 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 서비스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술 도입을 위해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규범과 거버넌스를 정비하기로 함.

- 특히 AI의 사회·경제적 활용을 촉진하되, 신뢰성(reliability), 안전성(safety), 공정성(fairness), 이용자 신뢰(trust)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해 각국은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 ▴디지털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불법·부당 활용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이는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 혁신 생태계 확장,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성장 전략 수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포용적 디지털 연결성 증진 및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연결성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함. 회원국들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등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등 디지털 신뢰와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강화, 데이터 무결성 보장 등 다층적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원활화와 국제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제고를 통해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이러한 조치는 APEC 차원의 장기적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직결됨.

◆ 향후 추진 계획 및 전망

- APEC는 회원국이 보유한 디지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활용해 정책 대화를 심화하고, 성명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특히 2025년 말까지 한국 주도로 ‘APEC AI 이니셔티브(APEC AI Initiative)’를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AI의 책임 있는 활용, 기술 표준화, 규범 정립,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종합 전략 로드맵으로, 회원국 간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공동 규범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선언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될 예정임.

출처: 2025 APEC Digital and AI Ministerial Statement (APEC, 2025.08.04.)

       International: APEC issues joint statement on AI (Dataguidance,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