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U: 유럽의회조사처(EPRS),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보고서 발간

유럽의회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의존성과 저작권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출처 문서화와 투명성 감사 체계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강화를 권고함

-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 EPRS)는 2025년 7월 30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GAI)과 저작권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산출물과 특정 입력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연결·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함. 이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의 출처 확인과 권리 귀속 판단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임.

- 또한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물 귀속(Attribution)* ▴창작성(Novelty) 부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언급됨. 특히 “비추적성(traceability gap)”으로 인해 파생 저작물 여부 판단과 공정 보상 체계 마련이 어려워져 법적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저작물 귀속: 창작된 결과물이 어떤 원 저작물이나 권리자에 기초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

-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자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문서화하고, 모델 수준의 투명성 감사(Transparency Audit)**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함.

** 투명성 감사: AI 모델의 데이터 처리·활용 내역과 구조를 검증하는 절차

- 보상 체계는 단순 복제뿐 아니라 통계적 활용과 누적 영향까지 반영해야 하며, 권리자·연구자·규제기관 간 개방형 표준과 감사 가능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EPRS는 EU가 이러한 투명성·책임성·귀속 기준에서 기술적·규범적 벤치마크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보호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제 기준 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출처: Technological Aspects of Generative AI in the Context of Copyright (EPRS, 2025.07.30.)

       EU: EPRS publishes report on generative AI and copyright (Dataguidance,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