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기술 EU: 의료 분야 AI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EU 의료 AI 도입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보안·법적 책임 등 다층적 과제를 지적하며, AI 법 대응과 교육·감사 체계 확립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함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5년 7월 15일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도입 현황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

- 본 연구는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행정·운영 효율화 등 의료 혁신에 기여할 잠재력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환자 안전을 비롯한 법적·윤리적·기술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함.

- EU 의료 시스템에서 AI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 부재 ▴기존 IT 솔루션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부족 ▴IT 인프라 노후화 ▴기존 AI 솔루션 검증 프로토콜* 부재 ▴AI 도구의 투명성·설명가능성 미흡 ▴이용자 역량 부족 우려 ▴의료 환경 격차 등이 제시됨.

* AI 솔루션 검증 프로토콜: 인공지능 모델이 의료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평가 절차

- 특히 AI 제품 상용화를 위한 규제 승인 절차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우려, 사이버보안 위협과 데이터 침해 위험, AI 도구의 현행 법령 준수 지침 부재, AI 오류 관련 책임·책무 구조 미비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됨.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신뢰성·투명성·윤리성 부족, 환각(hallucination)** 위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문제의 복잡성이 우려로 제시됨.

** 환각: 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실제처럼 생성하는 현상

- 보고서는 인공지능법(AI Act) 시행이 환자 보호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의료기관과 개발사에 추가 교육, 위험 관리 강화, 자원 소요 증가 등 새로운 부담을 부과한다고 분석함.

- 의료계와 병원 관계자는 정부 인증 감사인 제도와 교육 자원 확대를 요구했으며, 개발사는 의료기기 규정과의 정합성, 합성 데이터 활용, 투명성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함.

출처: Study on the deployment of AI in healthcare (EC, 2025.07.15.)

EU: Commission publishes study on the deployment of AI in healthcare (Dataguidance,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