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미국: VET 인공지능법, 의회에 제출

VET 인공지능법안은 내부·외부 AI 보증 체계를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운영 기준을 확립하도록 규정함

- 미국 의회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검증 및 평가법(Validation and Evaluation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ct, VET AI Act)’을 발의하였고 7월 31일 상원에 제출됨.

- 법안은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소장이 1년 이내에 내부·외부 AI 보증(AI Assurance)* 가이드라인 및 표준(specification)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AI 보증: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을 검증하고 오류·취약점·사회적 위험을 식별하는 절차

-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AI에 의한 피해 평가 및 완화 방법론 ▴데이터셋 품질 확보 ▴문서화·공개·출처 관리 등 투명성을 위한 대외 소통 절차 ▴내부 거버넌스 및 통제 절차 등을 포함함. 이러한 지침은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이는 제도적 안전망으로 작용함.

- 법안은 내부 AI 보증은 조직 내부의 독립적 보고 체계 하에서, 외부 AI 보증은 제3자의 독립적 검증을 통해 수행하도록 구분해 규정하며, 이를 통해 기능 적합성 검증, 오류·취약점 식별, 개인정보 오용 및 위험 관리 부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됨.

- 특히 법안은 외부 보증 과정에서 제3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고려해 기밀성 보호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체계를 통해 VET AI Act는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AI 거버넌스를 확립하며, 향후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 논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임.

출처: S.2615 - VET Artificial Intelligence Act (United States Congress, 2025.07.31.)

       USA: VET Artificial Intelligence Act introduced in Congress (Dataguidance,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