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명) “부처간 칸막이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 지연”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일보 ‘23.3.31.(금)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탓에 본격적인 지원이 2개월 가량 늦어졌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위는 3월 7일 가스공사의 질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 3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및 에너지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스공사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신속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김민형(02-2100-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