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미국: 구글과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 3천만 달러 합의

구글과 유튜브는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3천만 달러에 합의했으며, COPPA와 주법 병행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Hubbard 등 v. Google LLC 등 사건에서 구글(Google)
과 유튜브(YouTube)는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와 관련해 3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함.
이번 합의는 2019년 제기된 집단소송이 6년간 이어진 끝에 마련된 것임.

- 소송은 두 회사가 어린이 대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만 13세 미만 아동의 IP 주소, 기기 식별자, 위치정보 등을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됨. 이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과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임.

- 특히 이번 사건은 2019년 9월 구글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뉴욕주 검찰
과 체결한 1억7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의혹에서 촉발됨.

- 더불어 2022년 미 제9순회 항소법원이 COPPA가 주법에 따른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원고 측이
주법 위반 주장까지 제기할 수 있게 됨.원고 측이 주법 위반 주장까지 제기할 수 있게 됨.

- 합의 조건에 따르면, 구글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3천만 달러 기금을 조성해 사건을 종결함. 보상 대상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유튜브 아동 지향 콘텐츠를 시청한 아동이며, 신청자 수에
따라 1인당 약 30~60달러가 지급될 예정임.

- 보상 대상 규모는 약 3천5백만~4천5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합의 기금은 변호사 수임료와 관리 비용을 공제
한 뒤 배분됨. 최종 승인 심리는 2025년 9월 23일 산호세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임.

- 이번 사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아동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제소돼 COPPA와 주법이 병행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기업들로 하여금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핵심 책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출처: Hubbard et al. v. Google LLC et al., Settlement Agreement (ClassAction.org, 2025.08.18.)

       USA: Google and YouTube agree to $30 million settlement in children's privacy class action (Dataguidance, 202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