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8-138호 | 의결일 | 2020.11.25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11.25 |
첨부파일 |
201125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_의결서_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41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41호) 별지 제8호서식에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