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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72 2소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15
2071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07
2070 2소위원회 「세무사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418
2069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412
2068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451
2067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136
2066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112
2065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276
2064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286
2063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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