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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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90 | 2소위원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4543 | |
| 289 | 2소위원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4326 | |
| 288 | 2소위원회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4-14 | 4420 | |
| 287 | 2소위원회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4-14 | 4361 | |
| 286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4456 | |
| 285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4316 | |
| 284 | 2소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4-14 | 4404 | |
| 283 | 1소위원회 |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1-03-24 |  |
4861 |
| 282 | 1소위원회 |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1-03-24 | |
4645 |
| 281 | 2소위원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24 | 5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