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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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2-040호 | 의결일 | 2023.01.30 |
작성자 | 최미영 | 작성일 | 2023.0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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