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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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618 | |
1274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590 | |
1273 | 2소위원회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537 | |
1272 | 2소위원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776 | |
1271 | 2소위원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651 | |
1270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533 | |
1269 | 2소위원회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608 | |
1268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603 | |
1267 | 2소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610 | |
1266 | 2소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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