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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6-106호 의결일 2023.03.22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2_지방세징수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22_지방세징수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92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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