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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5-062호 의결일 2023.03.08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4_상속세_및_증여세법_시행규칙_●.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4_상속세_및_증여세법_시행규칙_●.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업현황’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대상가업’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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