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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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 2소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294 | |
1391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327 | |
1390 | 2소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179 | |
1389 | 2소위원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073 | |
1388 | 2소위원회 |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034 | |
1387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026 | |
1386 | 2소위원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1942 | |
1385 | 2소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1983 | |
1384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151 | |
1383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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