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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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6-93호 | 의결일 | 2023.03.22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3.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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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경찰청공고 제2023-5호) 별지 제4호서식 제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에서 “제공”을 삭제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서 한자성명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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