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1-004호 | 의결일 | 2023.01.1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910호) 제19조의2 제2항 본문 하단에“다만,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2호에 한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