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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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4-526호 | 의결일 | 2021.12.22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1.12.22 |
첨부파일 |
의결서3_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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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35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중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필수 수집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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