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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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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8-212호 의결일 2024.04.24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4.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2024-208-212_사회보장급여의_이용ㆍ제공_및_수급권자_발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_2024-208-212_사회보장급여의_이용ㆍ제공_및_수급권자_발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0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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