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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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8516 |
1808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8503 |
1807 | 2소위원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3355 |
1806 | 2소위원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2898 |
1805 | 2소위원회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3006 |
1804 | 2소위원회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2906 |
1803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3024 |
1802 | 2소위원회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2803 |
1801 | 2소위원회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2777 |
1800 | 2소위원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4-24 | ![]() |
12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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