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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의 이동소음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1-042호 의결일 2021.11.10
작성자 유영관 작성일 2021.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37.구리시의_이동소음원_단속_및_과태료_부과를_위한_CCTV_통합관제센터의_영상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37.구리시의_이동소음원_단속_및_과태료_부과를_위한_CCTV_통합관제센터의_영상정보_이용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이동소음원(확성기 부착 차량)을 찾아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동소음원 위치정보 등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지


■ 의결내용

구리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이동소음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하여 구리시가 보유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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