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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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1소위원회 |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3-06-14 | ![]() |
1289 |
1359 | 1소위원회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3-06-14 | ![]() |
1396 |
1358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4277 |
1357 | 2소위원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4298 |
1356 | 2소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4378 |
1355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 |
2379 |
1354 | 2소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3180 |
135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3158 |
1352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3247 |
1351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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