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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32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2_수산부산물_재활용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2_수산부산물_재활용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50호)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에서 법인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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