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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13-201호 | 의결일 | 2022.06.22 |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6.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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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43호)에서 제3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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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0_국가기술자격법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