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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02 2소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2806
1101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2515
1100 2소위원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2655
1099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2249
1098 2소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521
1097 2소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680
1096 2소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725
1095 2소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451
1094 1소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관한 건 2022-12-19 첨부파일 있음 1561
1093 1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체감사를 위한 민간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2-19 첨부파일 있음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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