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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24 2소위원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518
1423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461
1422 2소위원회 「디지털 인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256
1421 2소위원회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992
1420 1소위원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조 열 1167
1419 1소위원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강나희 1136
1418 2소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1016
1417 2소위원회 「지역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048
1416 2소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154
1415 2소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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