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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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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6-314호 | 의결일 | 2023.07.26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8.01 |
| 첨부파일 |
 의결서-사회보장급여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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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26호) 제8조 제2항 [별표2] 제3호 마목 2)에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위기아동을 특정하기 위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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