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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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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8-228호 | 의결일 | 2024.04.24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4.04.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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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156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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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8-228_수상에서의_수색.구조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