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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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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2-227호 | 의결일 | 2023.06.14 |
| 작성자 | 김신영 | 작성일 | 2023.06.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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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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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09__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