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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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1260 |
1126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1371 |
1125 | 2소위원회 | 「군사경찰 수사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1380 |
1124 | 2소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1-18 | ![]() |
6997 |
1123 | 2소위원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1-18 | ![]() |
6326 |
1122 | 2소위원회 |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6153 |
1121 | 2소위원회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6273 |
1120 | 2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
2188 |
111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 2023-01-11 | ![]() |
1712 |
1118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 |
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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