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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22 2소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2692
1221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2851
1220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2871
1219 2소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285
1218 2소위원회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558
1217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620
1216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707
1215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643
1214 2소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350
1213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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