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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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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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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0-374호 의결일 2024.05.22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5.2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10-374_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10-374_정보통신망_이용촉진_및_정보보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와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및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규정


■ 의결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4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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