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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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2198 |
1371 | 2소위원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705 |
1370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865 |
1369 | 2소위원회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657 |
1368 | 2소위원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688 |
1367 | 2소위원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640 |
1366 | 2소위원회 |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343 |
1365 | 2소위원회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27 | ![]() |
1328 |
1364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 |
1589 |
1363 | 1소위원회 |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3-06-14 | ![]() |
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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