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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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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15-238호 | 의결일 | 2022.07.27 |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7.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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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8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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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9_예술인의_지위와_권리의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