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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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2-390호 | 의결일 | 2022.11.09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1.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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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94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 중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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